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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서*현님
제안제목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제안
분류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제안이유
가정 밖 청소년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면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광주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이고, 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다른 몇몇 지역과는 달리 광주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제도가 존재하지만, 해당 제도는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월 4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그 외 위 사업과 비슷한 지자체 실시 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국 국내 몇몇 지역, 비해 광주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면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2. 제안내용
1) 신청자격
(1) 연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2)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3) 청소년쉼터 이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청소년쉼터 (일시 제외) 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7월 초~말 / 약 2~3주
(2)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 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 (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의 장, 관계공무원
3) 모집규모 : 15명
* 청소년쉼터 거주기간 긴 사람 우선 선발
4) 지원내용
- 청소년 본인 매월 저축액의 2배 (월 최대 20만원)를 시에서 추가 적립 지원
예)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음
- 기본 2년, 최대 6년 (2회 연장 시) 지원
* 2년 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 적립 시 2천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음
5) 약정 체결 (*방문 필수)
(1)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2) 기간 : 8월 초 / 3일간
* (평일) 9:00 ~ 18:00
* 약정 체결 방문 전 사전 연락하여 시간 협의 필수
* 장소 : 광주광역시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1층 ‘카페 크리킨디’
6)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본인 작성 : 금융 상품 가입 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 시설 확인 발급
1)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2) 지원검토서*
* 입소 중 : 현재 쉼터
* 퇴소자 : 최종 쉼터
*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주민등록등본 등
1)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ㆍ관계ㆍ전입일 포함
2)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 포함 (거주기간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 번호 포함
4)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2) 추가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증명
1) 금융 상품 관련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3)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친족)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 재직증빙서류 등
4)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청소년 병원 입원 확인서, 입영확인서, 출입국 증빙 등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광주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이고, 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다른 몇몇 지역과는 달리 광주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제도가 존재하지만, 해당 제도는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월 4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그 외 위 사업과 비슷한 지자체 실시 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국 국내 몇몇 지역, 비해 광주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면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2. 제안내용
1) 신청자격
(1) 연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2)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3) 청소년쉼터 이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청소년쉼터 (일시 제외) 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7월 초~말 / 약 2~3주
(2)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 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 (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의 장, 관계공무원
3) 모집규모 : 15명
* 청소년쉼터 거주기간 긴 사람 우선 선발
4) 지원내용
- 청소년 본인 매월 저축액의 2배 (월 최대 20만원)를 시에서 추가 적립 지원
예)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음
- 기본 2년, 최대 6년 (2회 연장 시) 지원
* 2년 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 적립 시 2천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음
5) 약정 체결 (*방문 필수)
(1)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2) 기간 : 8월 초 / 3일간
* (평일) 9:00 ~ 18:00
* 약정 체결 방문 전 사전 연락하여 시간 협의 필수
* 장소 : 광주광역시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1층 ‘카페 크리킨디’
6)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본인 작성 : 금융 상품 가입 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 시설 확인 발급
1)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2) 지원검토서*
* 입소 중 : 현재 쉼터
* 퇴소자 : 최종 쉼터
*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주민등록등본 등
1)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ㆍ관계ㆍ전입일 포함
2)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 포함 (거주기간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 번호 포함
4)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2) 추가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증명
1) 금융 상품 관련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3)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친족)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 재직증빙서류 등
4)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청소년 병원 입원 확인서, 입영확인서, 출입국 증빙 등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기대효과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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