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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특수원동기면허(전동휠,고카트,등)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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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윰✳✳님
제안제목 특수원동기면허(전동휠,고카트,등)만듭시다!
분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제안이유 청소년이 전동휠을 무면허로 못타게하는겄은 차별이다라고 생각해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힌 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소년이 탈수있는 도구(차량은 제외하고)를 제안하면 안된다라고합니다 그리고 전동휠 고카트,등는 원동기로 분류되어있지만 관세청에서는 완구류라고 합니다 이거를 풀자고할니다 그렀타고 원동기에서 뻬면 사고가 많이 날겄같습니다 그레서 특수적으로 법적청소년나이에 취득을 할수있는 자격증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시험보지만 다른점도 넣어 오직 전동으로 움직이는겄 탈수있게 할수있게 하는게 어떨까요? 똑같이 인정을 받으면 몰수있는 자동차처럼 인정을 받아 사용할수있게 허용하면 될겄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효과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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