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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학교에서의 모의재판 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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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백✳✳님
제안제목 학교에서의 모의재판 참여제도
분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제안이유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청소년의 관심도가 낮아서..
내용 요즘 학교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폭력사고나 데이트 폭력, 성폭력들이 많이 일어나 최근들어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의무화 된 성교육, 음주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등 주어진 시간내에 교육하는데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실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재판장, 검사,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시민참여..등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인권/성평등"에서 보면 20대 남성이 50대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는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강간,폭행하며 장애3급 판정을 받게 했지만, 정작 본인은 12년형을 받아 2020년에 출소합니다.
또, 담배피는 중학생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 피지말라고,꽁초는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했다가 중상을 입은 어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도 사회의 이슈되는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을수 있게 하고 또 청소년들이 재판을 통해서 줄수있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술로 인해 심신미약이 정말 가능한지?
우리가 교육받을때는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 교육하지만, 왜 술을 마셔서 사람을 죽였는데 죄의 형량이 낮아질수 있는지??
이렇게 모의재판을 해 봄으로써 현재의 형량엔 문제가 없는지?? 법의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한지 파악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처럼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나비효과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기대효과 생명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중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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