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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참여권리]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AI 정책 ATM 청소년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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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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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송*혜님
제안제목 AI 정책 ATM 청소년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광주
분류 [참여권리]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목표 청소년누구나제안정책
제안배경 청소년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시민입니다. 통학로 안전, 학교생활, 대중교통, 문화시설, 진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청소년에게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현재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은 어떤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지, 과거에 제안되었는지, 현재 검토 중인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이 때문에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다시 제안하거나,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또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기대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책 제안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며, 많은 청소년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생성형 AI 시대인 지금은 청소년도 쉽고 편리하게 정책을 찾고, 배우고, 만들고,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2. 문제점 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알기 어렵다.청소년들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제안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지 알 수 없다.* 비슷한 정책이 과거에 있었는지도 찾기 어렵다.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책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② 같은 정책이 반복해서 제안된다.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나 과거에 제안된 정책을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내용이 반복 제출됩니다.이로 인해 행정력도 낭비되고 새로운 정책 발굴도 어려워집니다. ③ 정책 작성이 어렵다.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몰라 포기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④ 정책 참여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정책을 제출한 뒤* 접수되었는지* 검토 중인지*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제안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⑤ AI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책 참여에는 활용되지 않는다.생성형 AI는 글쓰기와 정보 검색에 뛰어나지만 청소년 정책 참여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AI 정책 ATM」 구축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관, 학교,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AI 정책 ATM을 설치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청소년은 ATM처럼 쉽게 정책을 검색하고, 배우고,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기능 ① 현재 시행 중인 정책 검색AI에게 질문하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예)* "청소년 교통지원 정책 알려줘."* "환경 관련 정책이 뭐가 있어?"* "진로체험 사업이 있나요?" ② 정책 중복 확인AI가"이 정책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현재 검토 중인 정책입니다."와 같이 안내하여 중복 제안을 줄여 줍니다. ③ AI 정책 작성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입력하거나 말하면 AI가* 정책명* 추진배경* 문제점* 해결방안* 기대효과* 예상 예산* 추진 방법까지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④ AI 정책 멘토AI가"이 부분을 보완하면 정책 완성도가 높아집니다.""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등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⑤ 정책 제출완성된 정책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⑥ 진행 상황 확인정책 제출 후* 접수* 검토* 심사* 채택* 추진* 완료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와 보완 방향도 안내합니다. ⑦ 정책 추천 기능(신규)청소년의 나이와 관심 분야를 분석하여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공모전, 지원사업을 AI가 추천합니다. ⑧ 정책 토론 기능(신규)다른 청소년들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감이 많은 정책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기대효과 *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 정책 접근성 향상* 현재 시행 중인 정책 홍보 강화* 중복 정책 제안 감소* AI 활용 능력 향상* 정책 작성 능력 향상* 행정 효율성 증대* 청소년 의견의 실제 정책 반영* 민주주의 참여 경험 확대* 광주형 AI 행정서비스 구축 6. 차별성기존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하지만 AI 정책 ATM은✔ 정책을 검색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확인하고✔ 중복 여부를 분석하고✔ AI와 함께 정책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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