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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4. 자유주제 - 청소년 일상 속 아이디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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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
댓글 1건 조회 118회

본문

제안자 김*현님
제안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분류 4. 자유주제 - 청소년 일상 속 아이디어
제안이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건강 문제와 개인적인 이유로 한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또다시 학교 밖으로 나오기 위해 ‘유예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학교 안·밖 청소년의 삶도 경험했고, 현재는 학교 안과 밖의 경계에 놓인 유예 상태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안에 분명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용 제안 이유
1.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세상과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초·중등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은 수가 적고,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또래 친구와의 교류 부족,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불편했던 점은 지원금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제로페이나 비플페이 같은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결제 수단을 받아주는 가게가 많지 않고, 가맹점에서도 사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이 없거나,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학교에 다닐 때는 받을 수 있었던 교육 도구 지원(예: 노트북, 태블릿)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없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조차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2. 유예 상태 청소년으로서
지금 저는 다시 학교에 등록했지만 사정상 학교를 다시 나오게 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 ‘유예 상태’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복지나 지원 프로그램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센터(꿈드림)에서는 “아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니,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학교와 학교 밖, 어디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제도 밖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애매한 위치에서 외롭게 방치되는 느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잠깐의 시간이겠지만, 청소년기에 이런 시간은 굉장히 길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진로 탐색, 상담, 정서적 지원, 또래 교류 등 그 어떤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안 내용
1. 유예 상태 청소년 지원 강화-예비 꿈드림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의미하는 말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예비 꿈드림은 꿈드림의 예비 단계로, 유예 상태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심리 상담, 예술·체험 활동, 소액 지원금 등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로 돌아가거나 학교 밖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충분한 정보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확대된다면, 유예 상태 청소년들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1년에 최대 4회, 1회당 10~1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 수단이 ‘제로페이’와 ‘비플페이’ 같은 제한적인 전자결제로 되어 있어 불편함이 큽니다.
 제로페이·비플페이 가맹점이 적고, 실제로 가게에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 청소년들이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지원금을 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 방식을 실물 카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급하면 훨씬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도, 스마트폰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도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선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학교 안팎 청소년 교류 활동 확대
저는 학교 안과 밖, 두 환경에서 모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제도권 내 학습 기회를 얻지만 사회적 경험은 제한적이고, 학교 밖에서는 자유로운 경험을 쌓지만 또래 교류와 배움의 기회가 적다는 각 환경의 장점과 한계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이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팀빌딩 활동과 2. 나의 하루/장점, 앞으로의 꿈을 나누는 소그룹 교류 대화, 3. 협력 창작활동, 4. 학교 안·밖 청소년 간의 응원 메시지 카드 작성/교환을 포함한 교류활동을 통해 학교 안·밖 청소년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차이를 이해하여 편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마무리에 희망자 간 연락망 공유를 진행한다면 이후에도 교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청, 학교, 꿈드림 센터,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정적으로 교류 활동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제안을 통해 유예 상태 청소년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냅니다.
기대효과 -유예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도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시 다니거나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이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주어져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학교 안팎 친구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친구가 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런 변화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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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지수님의 댓글

고지수 작성일

하나하나가 꼭 필요하고 소중한 제안이네요. 제안해준 아이디어들이 꼭 현실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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