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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1. 참여권리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근로권 지킴이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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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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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백*빈님
제안제목 청소년 근로권 지킴이 정책 제안
분류 1. 참여권리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제안이유 저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여 아르바이트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청소년들이 근로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도움을 받을 곳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근로권 교육을 제공하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 ① 학교 차원의 근로권 교육 정기화

진로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연 1~2회 ‘청소년 근로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체험, 최저임금 계산, 부당한 대우 사례 퀴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법을 복잡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권리>처럼 핵심만 정리하여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② 근로권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학교와 학생회가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 가이드북을 만들고(책자, 포스터, QR코드 등) 학급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 안 쓰면 안 돼요!”, “최저임금은 꼭 확인하세요!” 같은 간단한 문구와 사례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계정 등을 통한 챌린지로 활용합니다.

학생증이나 명찰 뒤에 근로권 상담 전화번호나 QR코드를 붙여, 청소년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대효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얻고, 학교 안에서 근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학생이 직접 만든 자료와 활동을 통해 또래 청소년들 사이에서 근로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 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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