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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1. 참여권리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스쿨존 흡연 감지 cctv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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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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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장*이님
제안제목 스쿨존 흡연 감지 cctv를 설치
분류 1. 참여권리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제안이유 흡연하는 어른에게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할 수 없음
내용 제안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4학년 4반 장유이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대학교 안에 있는 학교라서 외부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한 달 전 체육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흡연하는 할아버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가 할아버지에게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고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사회와 국어 과목에서 배운 내용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제안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조약인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제33조 아동은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스쿨존 흡연 cctv설치를 주장하기 앞서 법에서는 스쿨존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처벌은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 절대 보호구역인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흡연하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직접 말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와 같이 흡연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연기를 감지하여 경고 방송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스쿨존에 흡연 감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부터 침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스쿨존에 흡연 감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외부인으로부터 침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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