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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초등학교 여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학교내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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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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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관*자님
제안제목 초등학교 여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학교내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분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제안이유 청소년 초경시기가 빨리지고 있는 상황이나 지원대책의 미비, 감수성이 민감한 나이에 생리를 부끄럽고 창피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높음
내용 □ 제안배경
 ❍ 조기 초경의 기준이 10.5세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
    - 2016년 운동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를 통하여 차상위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성조숙증과 조기초경의 연구결과에 따른 여성청소년의 범위 제도적 한계가 발생
    -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00891.html

 ❍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마련
    - 광주광역시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지자체 공공시설 중 무료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곳이 있음 [2020년 기준 약 35곳]
    - 지자체 공공시설에 한정된 법으로 학교내 무료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곳은 없음

 ❍ 생리를 하는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자극·냄새 같은 불편 증가
  - 생리대를 오랫동안 착용하면 생리혈·땀·세균감염 위험이 증가하지만, 생리대를 챙겨 화장실로 가는게 부끄러워 생리대 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 출처: 생리대 자주 교체해야…2~3시간에 세균이 약 3000배 가량 발생 - 데일리시큐 (dailysecu.com)
 
❍ 보건실에 비상생리대가 있지만 이용학생률은 저조
  - 예민한 시기에 생리대 받기 위해 선생님께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불편하더라도 참고 만다는 학생이 다수

 ❍ 용혜인 의원“깔창 생리대 5년, 지자체 청소년 월경 용품 지원 실종”
  -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성의 월경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기시 되어서는 안된다.
  -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7%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 출처: 용혜인 의원 “깔창 생리대 5년, 지자체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실종” (breaknews.com)

□ 정책시행의 목적
 ❍ 조기 초경 및 성조숙증의 증가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청소년으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이 필요함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로 여성청소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 부여
 ❍ 학교업무에 가중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 모색 

□ 수행방안
 ❍ 재원에 따른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순서 제안
  - 학교내 모든 여자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5·6학년이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우선 설치
    〈5·6학년 → 4학년 → 3학년 여자화장실〉
 ❍ 학교내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제안
  - 화장실내 생리대 충전은 학년별 대표교사와 학생자치회 학생들을 지정하여 운영
  - 생리대 분기별 구매는 행정실에서 진행
  - 자판기 고장 수리는 자판기 납부업체와 연간 유지계약을 통하여 진행
기대효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건강권에 대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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