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소년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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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OECD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약 840만원, 중학생 약 778만원, 고등학생 약 1011만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서울시의 교육 참여수당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18세가 대상이다.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해 주2회 기준으로 월 70% 이상을 출석한 학생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청당도 이 방식을 착안, 최대 5개의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통계상 1388명의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검정고시 교재나 관심분야 도서 구입, 교육수강료 등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가 있고,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와 식비 등 생활 속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한데, 먼저 센터에 등록하고, 프로그램 이수, 신청 및 사전교육, 계획서 작성, 1대 1 컨설팅, 심사 및 선정, 수당 사용 후에는 셀프보고서 작성, 2차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우선 광주광역시에는 세상배움카드라는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가 있다. 이 카드는 교육 참여수당 카드와 흡사하여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월 5만원 씩 지원해주는 카드이다.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유용하긴 하지만, 배움과 생활에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세상배움카드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는 교통비와 교육수당을 통합하여 교재비, 식비, 문화생활비 등 생활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식이다. 새로 카드의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 없이 하나의 카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했다. 통합이 어렵다면, 세상배움카드를 유지하며 따로 교육비와 식비 등에 쓸 수 있는 체크카드만 새로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청당에서는 서울시 교육 참여수당의 불편한 신청과 등록 방식을 쉽고 간편하게 변경하고 싶다. 세상배움카드는 센터에 등록하고 6개월만 지나면 바로 사용 가능하기에, 이 방식을 최대한 따라가려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눈길을 잘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여 조금이나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청소년있당(이하 여청당)이 2차 본회의에서 준비한 정책은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에 관한 안건이다. 서울, 대전, 전북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전남에서도 2021년 부터 시행 될 계획이기에 어느 정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참여수당까지 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여청당은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의 도움이 이 정책의 목적이다.

먼저 ‘교육 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1인당 월 10만~20만원씩 연간 120만~240만원을 최대 500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를 착안하여 실직적인 금전 도움을 위해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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