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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예산제 제안

청소년 투표교육과 모의 선거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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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님
조회 44회 작성일 18-11-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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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예산제 제안하기
제안제목 청소년 투표교육과 모의 선거를 위한 지원
이름 이✳✳님
제안이유
청소년은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선거에서 한표를 선사할 권리를 지닌 시민이며 이후 투표율을 늘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 되는 각종 선거에서 청소년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채로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인이 행사하는 권리의, 한 표의 영향성에 대해서, 심지어 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한번 받지 못하고 참여합니다. 그런 탓일까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0대 이상 투표율 70.6%, 2-30대 평균 청년 투표율 49.45%로 저조한 수치를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 무관심 그리고 선거와 투표에 관한 사전 교육 부족으로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다른 나라를 보면,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80%의 투표율을 자랑합니다. 이는 어린 나이부터 받아온 꾸준한 투표 교육의 결과입니다. 스웨덴의 투표수업은 학생들이 실제 유권자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을 투표를 통해 국민 권리의 실천 방법을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관한 교육은 한번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받지 못하는 수준이며, 선거에 참여할 기회도 미미한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투표교육과 모의 선거를 위한 지원만이 이후 청소년을 적극적인 민주주의 시민으로, 주체적인 선거를 할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여러 모의 선거가 있겠지만 학생들의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은 학교내의 교육과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교육
우선 선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선거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교육을하고 교육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무슨 역할을 하며, 본인이 선사한 한표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 연관지어 교육해 참여율을 높인다.
모의 선거
모의 정당 후보자를 만들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뒤, 이후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배우고 이전 선거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뿌듯함을 다음 선거에도 반영하여 다음 선거는 더 올바르고 좋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상 소요예산
투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하지만 한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면, 한달에 1번씩 2시간 교육, 총 8개월 교육이라 했을 때 강사 한명당 160000원이다. 이외에도 교육에 필요한 자료나 교과서가 있다. 학생 한명당 10000원으로 설정하면 한학급 26명을 기준으로 260000원이 든다. 자료같은 경우 필요한 자료가 매 수업마다 달라져 꾸준히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초기에 지급하고 이후 교육에 계속 쓸 수 있게 한다. 모의 선거같은 경우 학교 체육관 같은 장소에 기표소를 설치 해야 한다.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 기표소 설치 비용과 선거에 필요한 물품등이 이외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이 모의로 정당을 만들고 후보자들이 학생들에게 내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지원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당 20-30만원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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